제주도내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제주도의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가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민중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등 4개 진보정당과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날 제주도의회 제3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자치권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 개편안의 독자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읍면동 자치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권한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가결 처리를 주도하면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비록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 지속적인 공론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진보정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근본적으로 법인격이 없는 직선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지속적으로 지방의회를 둘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과 읍면동 동장 직선제 등을 포괄한 읍면동 자치 등을 주장해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