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계획수립용역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26일 오후 4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실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부 사이의 당・정 협의회에서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2개월 추가 운영이 합의됐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 측에서 정책위 조정식 의장과 한정애 수석부의장, 제주지역구인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이 참석했다. 국토부측에서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 김경욱 기획조정실장과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는 2시간 가량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제2공항을 둘러싼 마찰과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크게 5가지의 합의 사항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제2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갈등 해소를 위해 당・정이 공동 노력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이어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파행으로 끝난 사전타당성 재조사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간 추가 운영한다는 점이다.
또 제2공항 반대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제2공항 입지선정 및 사전타당성 용역 관련 충분한 자료의 미제출과 관련, 앞으로는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모두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합의됐다.
연장되는 검토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검토 후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지역주민대표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앞으로 요청되는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도가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오영훈 의원실은 이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이 ‘성산읍 입지 선정 전면 재검토’가 나오더라도 이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며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담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제2공항 반대측은 우선은 검토위 재가동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검토위원회 2개월 연장은 환영한다”면서도 “합의내용들을 보면 문장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토부, 제주도 등과 협의를 통해 명확히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도 검토위 연장 운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 추가 운영키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제주도가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결정이다. 제주도도 이를 희망해왔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