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업무보고 실시 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별업무보고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특별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조사위는 본격적으로 1년여의 일정에 돌입한다. 행정사무조사는 오는 12월2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업무보고는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주요사업장의 현황 및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관련 실국장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행정사무조사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여한 부당한 특혜 여부,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실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위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 및 법률･정책자문위원 9명과 행정지원팀 5명 등 14명으로 TF팀을 구성한 상태다.

나아가 분야별 민간인 자문위원회를 위촉하고 조사대상 사업장 분석,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신문, 도민 제보사항 등을 통대로 조사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위 측에서는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개선하는 등 제주도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은 “도민의 바라는 뜻을 모아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만약 행정절차와 특혜의혹이 있다면 강력한 조취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사무조사 방안은 지난해 7~8월 신화월드 인근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됐다. 하수 역류 사태의 원인을 밝히던 중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1인당(원단위) 상하수량이 최종 변경 협의에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사업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 대정읍)이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돼 도의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도민들의 공분은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에 집중됐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지난달 의원총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지난해 11월1일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41명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