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수정안 마련과 이를 위한 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는 17일 오후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의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토대로 도의회가 중심이 돼 제주의 실정과 미래에 걸맞는 최적의 수정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또 이를 위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원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도의회에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이번에는 동의안 의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정권고안을 마련하는 논의의 소재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그 이유로 도의회의 단순 의결은 도민의 선택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기초의회를 설치해 기초자치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배제한 단일 투표안은 도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 도정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 과정에서 충분한 도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은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극복하고 주민의 기초자치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더 이상 늦춰지는 것도 안된다고 본다. 이는 11대 도의회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광범위한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과 행정체제개편 현안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