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차집관로에 과도하게 많은 하수관이 연결, 오수를 감당하지 못해 하천에 오수가 넘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야 할 우수관에도 인분 등이 섞인 오수가 유입돼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수관 관리는 행정시와 상하수도 본부로 이원화돼 문제가 터지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행정'이 이뤄진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하수관로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재정사업 1조3307억원 등 모두 1조7240억원의 예산이 제주도내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들어갔다. 

분류식 하수관로는 주거환경 개선 및 지하수 보전 등을 위해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과 오수가 흐르는 오수관을 나눈 하수관이다. 우수관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오수관은 하수처리장으로 향하는 차집관로로 연결돼 하수처리장으로 향하게 된다. 

이 분류식 이외에 합류식 하수관도 있다. 합류식 하수관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인분 및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 등의 가정 오수와 하수, 빗물이 함께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향하는 시스템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하수관은 분류식이 82%를 차지하고 합류식이 18%를 차지한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분류식 하수관 사업이 장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도내는 82%가 분류식임에도 효과 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어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자료를 통해 제주시내를 관통하는 병문천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 의원은 “병문천은 분류식 사업이 완료된 곳이다. 하지만 비가 오면 매번 하수가 넘치고 악취에 시달리는 민원이 빗발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차집관로를 문제 삼았다.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차집관로 직경이 220mm에 불과하지만 이에 연결된 오수관의 직경이 300mm 및 250mm, 또 합류식 관은 400･600･900mm라는 것이다. 

때문에 차집관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오수가 차집관로로 흘러들어 오수가 넘쳐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왜 비만 오면 하천에 차집관로를 통해 오수가 흘러드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나서야 이해가 됐다”며 “민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 지사를 향해 “상식적으로 분류식 사업을 하게 되면 차집관로 증설을 하거나 해야 하지 않나”며 “맑은 날씨에도 오수가 70~100%는 차 있다고 한다. 이는 행정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왜 증설을 하지 않았나.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굵은 관에 가는 관들이 물려 있다. 설치 시기에 따라 예산도 다르고 기준도 달라 몇 십년간 쌓인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한 예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면 제가 알기로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정기적으로 하천에 오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것이다. 이는 합법적인 것인가? 하천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된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에 “죄송하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사를 설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분류식 하수관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천을 예로 들며 “한천은 분류식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다. 합류식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며 “하지만 제가 맑은 날 하수전문가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수관에서 흐르지 말아야 할 오수가 흐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계대로라면 우수관에는 빗물만 흘러 하천으로 빠져야 하는데 이곳에 오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곳곳에 오점이 있다”며 “이런 경우는 공사과정에서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가정 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오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수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수시스템 상에는 분류식이 완공됐지만 우수관을 통해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간다.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 이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하수관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합류식 하수관 등은 이물질로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 때문에 하수가 역류된다.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시에도 연락을 하고 상하수도본부에도 연락을 했는데 책임을 지는 부서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가정에서 차집관까지는 행정시에서 관리를 한다. 이후 차집관에서 모인 오수가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부분은 상하수도 본부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관리가 이원화가 돼 있어서 책임회피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가 터지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핑퐁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가 지적한 오접 문제에 대해서도 “오접이 어쩌다가 생길 수는 있다”며 “하지만 오접이라고 계속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지역구로 있는 오라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민원이 빗발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장에서 감당을 못하거나 가축분뇨 문제로 해양오염이 이뤄진다는 말이 있지만 거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하천을 통해 바다가 오염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