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입지선정과정과 관련해 제2공항 반대측과 국토교통부의 문제제기와 반박,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제2공항 측이 제시한 제2공항 신도1.2 후보지의 탈락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해명을 내놓자 반대측에서 다시 한 번 “국토부가 궁색한 논리만 펼쳐놓고 있다”며 “국토부의 해명은 사실관계 왜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한 평가를 하고 있다"며 "6차 타당성 재조사 용역검토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은 20일 논평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에서의 신도1.2 후보지 탈락과 관련, 국토부가 해명를 내놓은 것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 19일 오전 제2공항 반대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신도1.2 후보지의 탈락과 관련, “활주로의 위치와 방향이 등이 조작되면서 낮은 점수를 받아 신도리가 후보지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다.
반대측은 특히 "신도2 후보지의 경우 최종 3단계 평가까지 올라갔으나 후보지의 위치도가 변경되면서 소음과 환경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수월봉 화산쇄설층’의 훼손을 피하기 위해 활주로의 위치를 바꿨다"는 해명을 내놨다. “신도2 후보지 인근에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수월봉 화산쇄설층’이 자리잡고 있어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 등을 피하기 위해 활주로의 위치와 방향을 최적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2공항 반대측은 이에 대해 “만약 국토부의 주장대로 수월봉 화산쇄설층 훼손이 문제였다면 처음부터 두 후보지 다 1단계 후보지에서 탈락했어야 했다”며 “신도2 후보지의 경우 3단계 후보지까지 올라갔을 때 수월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이 있다’며 ‘이를 위해 활주로와 방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신도1.2 후보지의 탈락이 논란이 되자 “국토부에서 궁색한 변명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1단계에서는 확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항 건설 및 운영 측면에서 입지로 적정한 제주도내 31개 후보지를 선정해 평가를 한 것”이라며 “이후 2단계에서부터 확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확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화산쇄설층이 문제가 돼 활주로의 위치와 방향을 최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단계에서의 환경(자연환경훼손) 평가의 경우는 공항 부지내의 경관보호지구 및 지하수보존 등에 대해서 고려한 것”이라며 “수월봉 화산쇄설층의 경우는 확장시 문제가 되는 경우다. 때문에 2단계에서부터 고려대상이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2공항 반대측은 또 이 확장성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내에서 기존 공항을 두고 또 하나의 공항을 만들려는 타당성 조사에서 다시 공항 확장을 염두에 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확정성 평가항목은 제주의 현실상 평가기준 항목에서 제외돼야 할 항목이다. 잘못 삽입된 평가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확정성 평가는 국제기준의 평가항목 중 하나로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평가 기준”이라고 답했다.
또 국토부가 “1단계에서 3단계로 평가 단계가 진행될수록 모든 후보지에 대해 1단계 피해건축물 면적과 2.3단계 피해가옥수 평가라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측은 “이렇게 선정 기준을 달리하는 이유를 국토부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피해가옥수 평가만을 적용해 입지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부분에 대해 “국제기준에서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 방법에 대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는 5차 검토위에서 반대측에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또 반대측이 문제를 삼은 ‘수월봉 화산쇄설층’과 ‘확정성’ 부분에 대해 오는 22일로 예정된 제6차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검토위에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2일 제6차 검토위 이후 공개설명회를 통해 검토위 진행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