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의원들이 제주해군기지 현장을 방문했지만, 예상대로 해군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을 비롯한, 강경식,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의원은 13일 오후 3시께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현장을 방문키로 하고 지난 9일 공문도 보냈다. 하지만 해군은 지난 12일 답신 공문에서 도의원들의 방문을 불허했다.
이에 직접 사업단을 찾은 도의원들은 경찰에 의해 진입하지 못했다. 도의원들은 사업단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했고, 밖으로 나온 해군 관계자는 “국방부 관리규정(지침) 상 선거기간 중에는 정치인의 방문을 불허한다”며 기존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현장의 관리는 사업단이 있다”며 “방문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방문이 안된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자 도의원들은 “군부대 장병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장을 방문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대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단이 군대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제주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한 확인할 이유가 있다”며 “선거 기간 중에 다 파괴하고 뜯어버리면 무엇을 확인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들은 “대림, 삼성 관계자와 감리단을 만나겠다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못 보게 할 권리가 있느냐. 왜 이정희, 정동영 의원은 보내줬는가”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해군 관계자는 “지침을 따를 뿐”이라고 다시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자리를 옮겼다.
도의원들은 “공정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음에도 봉쇄당하고 있다”며 “정치활동과 무관한 지방의회 본연의 활동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현장이 군부대라고 강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려는 의정활동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조차 정치적 행위로 재단하려는 해군 측의 처사를 온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공무수행을 불허한 자체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한다”며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은 해군 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이에 따른 법적인 검토를 거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