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 문제와 관련, 감사위 스스로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민 공론의 장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도지사 권력이 막강한 제주의 경우 감사위의 위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제주도 감사위는 감사위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 감사위는 도지사 산하 기구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행정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감사위 사무국도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이 순환하는 형태다. 감사위를 떠나는 순간 엄정한 감사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맹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때문에 감사위 독립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과제”라며 “하지만 이를 이루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초선 때부터 감사위 독립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2일 열린 ‘감사위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보면 감사위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도민들에게 토론회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는 스스로 독립성 확보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감사위가 제주특별법 상 도지사 산하기구이고 위원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마당에 객관적인 자세 유지도 어렵다. 감사위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지사와 도의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도민 참여 토론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