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원내대표, 강철남 원내부대표, 이승아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의회 기자실을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경학 의원은 먼저 “지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처리와 관련,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지난 9월26일 약속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10월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11월 1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당초 지난 8월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인근 도로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발의했다.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제주특별법 제41조 및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면적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내용이다. 

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지난달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이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이었다. 

요구서가 부결되자 당장 후폭풍이 일었고 결국 제주도의회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다시 발의할 뜻을 보였다. 

이후 다시 한 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를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요구서 부결과 관련, “저희 당이나 의원님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다”며 “하지만 당시 갑작스럽게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접수가 되고 그 내용에 다소 이견들과 함께 문제점들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 기권과 반대, 불참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요구서가 접수되고 난 이후 우리 당 의원님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며 “특히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 요구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14개 카테고리에 63개 사업 분야가 해당됐다.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의회에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잘 볼 수 없게 된다”며 “이번 요구서에서는 조사 대상과 내용, 범위 등에 있어서 깊은 고민과 검토, 합의가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발의되고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 이후 불거진 ‘로비’ 의혹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검증을 거치고 노력의 결과로 선택된 분들”이라며 “어느 누가 향응을 제공하거나 압력, 회유, 로비가 있더라도 판단 기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또 지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 당시 찬성서명을 했다 정작 본회의에서 반대 및 기권을 한 의원들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찬성서명은 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측면들이 있었다”며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이해한 후 서명을 해야 했는데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부끄러운 관행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식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며 “해당 의원님도 충분한 유감표명을 했다. 당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