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의지를 꺾었던 제주도의회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일자 '행정사무조사 요구' 재발의를 결정했다. 

10월 임시회 기간에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김경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처리과정과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지난달 3일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인근도로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발의했다.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제주특별법 제41조 및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면적 50만㎡ 이상의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지난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이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이었다. 

요구서가 부결되자 당장 후폭풍이 일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민의를 배신했다”며 “도정질의에서 강력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했던 도의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표결에 반대를 하거나 기권, 불투표한 도의원들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될 것”이라며 “(이들은) 나날이 무너져가는 제주의 현실을 외면함은 물론 그들이 지키겠다고 공언해온 도민의 삶과 환경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부결의 파장은 만만치 않았다. 표결 의원 명단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퍼지면서 특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에서는 이와 관련된 또다른 논란이 추석명절 기간 핫이슈로 떠올랐다. 표결 의원 명단이 SNS에 퍼지던 와중에 민주당 홍명환 의원이 이 표결 의원 명단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자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이 이에 ‘이걸 꼬~옥 올려야 되겠냐? 이 XXX아’라는 욕설댓글을 단 것이다. 

이 댓글이 논란이 되자 양 의원은 ‘욕까지 하게 돼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고 관련 글을 모두 삭제했다. 양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 계정까지 삭제했다. 

상황이 일파만파로 커져가자 김경학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사과를 했다. 더불어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다시 발의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의회운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할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일련의 상황과 책임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 10월 임시회 중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행정사무조사 부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의결이 되면 조사계획서를 별개의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서가 의결되기 전에 조사계획서에 대해 사전에 논의가 되야 한다. 이번에는 조사계획서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박원철 의원 역시 “지난 9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함깨 했었다”며 “당시에는 조사 대상, 범위, 시기 등 조사계획에 대해 미리 준비를 했다.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조사계획서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10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영식 의원의 욕설 논란과 관련, “일정한 시기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과 홍 의원 사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여러 사정에 대해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 사과를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부결사태와 더불어 또 논란의 주제로 떠로은 의원들의 상임위 별 해외연수에 대해선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가는 것이라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안건처리와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도민의방 입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제주녹색당 관계자들이 '촛불혁명 먹칠말라', '행정사무조사 조속히 재발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