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 신규 및 변경허가의 확장과 관련,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드림타워 로 초대형 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앞두고 있지만 이 기준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가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 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시 기준 척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카지노 산업에 대해 지역사회의 영향을 분석, 제주관광 자원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등이다. 

또 △구체적인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도 담겼다. 

내년 2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3월부터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이뤄지고 이후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될 경우 롯데관광개발이 드림타워로의 초대형 카지노 이전이 그 첫 타겟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관광개발은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그룹과 함께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제주 드림타워’를 짓고 있는 중이다.

지상 169m에 38층 높이로 연면적은 30만3737㎡다. 여의도63 빌딩의 1.8배 규모로 완공될 경우 제주도내 최고 높이이자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가 된다. 

롯데관광개발은 이 드림타워에서의 카지노 영업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정관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제주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전환사채 400억원 발행에 성공했다.

나아가 지난 7월에는 중문단지 제주롯데호텔에서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15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도 체결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분 100%를 150억원에 인수하는 것 이외에 당시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가 갖고 있던 부채 284억원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드림타워 내 카지노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지난 4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카지노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드림타워 카지노의 경우) 허가받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도 역시 “이번 용역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수준의 법령 정비로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