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가 새로운 카지노의 천국이 될 수 있다며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7일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의 카지노 대형화와 관련된 문제와 그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제주도내 카지노들이 장사가 잘 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마카오와 같은 카지노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 2014년에 중국 주요 언론은 제주가 새로운 도박천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제시하며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 360만명에서 지난해 120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카지노 매출액은 지난해 1780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7월까지 4450억원을 넘었다. 외국인 및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줄었지만 카지노 매출액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에 따르면 관광객대비 카지노입장률 역시 2016년 5%, 2017년 13%, 올 7월까지는 30%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원희룡 지사는 카지노 매출 증가의 원인을 신화월드 랜딩카지노의 영향으로 꼽았다. 원 지사는 “신화월드에서 카지노가 개장하면서 VIP 고객 유치를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따른 영업의 신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랜딩카지노 뿐 아니라 나머지 7개 카지노의 수입도 늘어나고 잇다”며 “VIP, 쉽게 말해서 도박꾼 유치에 효과를 보는 것은 일반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도박 중심의 외국인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청정 이미지가 카지노의 섬 제주로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랜딩카지노의 영향으로 다른 카지노들도 살아남기 위해 면적을 넓히는 등의 부분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며 “도내 카지노들은 수입금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내고 있지만 이는 외국의 카지노 세금과 비교했을 때 카지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쟁력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제주는 수입금의 10%만 주면 도박장을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카지노 면적 현황을 공개하며 “실질적으로 도내 모든 카지노들이 최초 허가 면적 대비 2배 이상의 면적을 확장했다. 도내 8개 카지노의 최초허가 면적은 8700여㎡ 인데 지금은 2만여㎡다. 랜딩카지노를 빼도 실질적으로 2배의 확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도내 카지노에 특단의 제도적 조치가 없는 한 규모화는 더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햇다.
이 의원은 이어 원 지사를 향해 카지노면적총량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원 지사께서는 지난 선거 기간 중 카지노면적총량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그렇다”며 “각국이 카지노를 제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테이블 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리조트 면적 중 카지노 비율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도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관리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규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지금도 카지노 면적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카지노 내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도내 대형카지노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내에 면적총량제 등의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전반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개정 등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시한을 못 박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장담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카지노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도 개선에 대해 시급성을 고민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비판하며 “카지노 감독조례 제16조의 제1항 제2호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대해 조례변경을 한다면 기존 카지노의 인수 및 장소 변경에 의한 대형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의 소재지 변경 관련조항을 삭제하면 영업장 이전의 경우 신규 허가로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카지노의 면허 인수 등을 통한 대형화를 막을 수 잇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영업장 장소 이전을 금지하는 것이 법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에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가능하다면 하겠는가”라고 묻자 원 지사는 “가정을 전제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원 지사의 대답에 대해 “그렇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