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재고(再考)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재의 종합계획을 급선회하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5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관한 질의를 했다. 

고 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한 것은 개발사업 뿐”이라며 “자본과 개발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제주의 정체성과 비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그 결과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확보하면 만사형통인 것처럼 권한 이양에만 매달리고 국제자유도시의 외형 키우기에만 몰두했다”며 “그 결과 제주 고유 가치는 파헤쳐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생태회복, 복지, 평화, 인권의 가치를 염원하는 기본정신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고 비전을 새롭게 담을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생태평화도시 및 지속가능 제주발전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해 결론적으로 폐기하고 생태와 평화로 가자는 말씀인 것 같다”며 “실제로 이런 견해를 가진 도민들과 국민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원 지사는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본다”며 “이는 충돌하는 가치일 수도 있고 조화시킬 수 있는 가치일 수도 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대립되는 가치와 관련해 계획을 180도 급선회하는 것보다는 조화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검토하는게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제자유도시가 홍콩이나 싱가폴의 외형적인 것만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되다 보면 난개발과 물량적인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빠지면서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 등이 약화될 수 있다”며 “또 난개발로 인해 제주의 고유한 생태 부분이 간과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국제자유도시의 목적조항과 정의조항에 반영하는, 국제자유도시의 틀은 놔두면서 생태, 평화, 제주도민의 주체적인 삶의 기준 등을 제안하는 형태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조화의 방향으로 가겠다. 만약에 해봤는데 안 되겠다는 식의 절대다수의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비전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국제자유도시 출범 당시 지역내 총생산이 5조원이었던 것이 2016년 통계로 17조, 3.3배가 늘어났다”며 “또 인구와 관광객, 모든 삶의 지표가 상승했다고 다른 지역이 부러워하는 제도라는 시각이 집권여당에 엄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국제자유도시'의 성과를 거론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