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시 노형동에 건축중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 이전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카지노와 관련해 제도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국제적 수준의 관리·감독 능력을 갖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은 4일 오후 속개된 제3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를 향해 드림타워 내 카지노의 변경허가와 관련해 우려사항들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된 원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양 의원은 “드림타워 내 카지노는 현재보다 4배에 달하는 시설면적 확장 이전을 통한 변경허가 신청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대로 된다면 전국 2,3위 규모의 카지노가 제주에 두 곳 운영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카지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사회에 재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이 명확한 카지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이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도정의 카지노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드림타워 내 카지노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시내 한복판에 대규모 카지노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사업자측은 이미 카지노 추진을 기정사실화, 카지노 시설 및 게임규모까지 밝히고 투자기대수익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만약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과 학습권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특히 드림타워 반경 1km 이내에는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15개의 교육시설, 421개 학급, 1만1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다”며 “교육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도심 인구밀집 지역 카지노의 경우는 학교나 학원 같은 교육권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또 신제주와 노형은 제주의 모든 교통이 맞물리는 곳이다. 교통 부담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주거권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드림타워 카지노가 신청만 하면 도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카지노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제주에서 허가받기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드림타워 내 카지노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원 지사는 “카지노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지적해 주셨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있다. 이에 따르면 카지노업은 갱신 허가제로 돼 있다. 허가 받을 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허가를 취소해버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양도·양수와 관련해서는 제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 때문에 많은 편법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양도·양수도 신규허가에 준하는 수준의 심사를 하는 제도들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도정은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이러한 점을 피력하겠다”며 “이미 운영 중인 카지노에 대해서도 감독관의 상시배치 등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능력을 키워나가겠다. 여러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제도와 운영 부분에서 국제적 수준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