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도의회 첫 정례회이자 첫 도정질문 자리에서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정부의 부활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특별자치도 특례를 잃을 것이란 우려에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기초자치정부' 부활 추진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4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원 지사에게 “도민 여러분께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기결정 권한’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할(안)을 행정체제 개편 논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강 의원은 “제주는 먼 과거부터 ‘수늘음 정신’을 기초로 주민 스스로 서로 도우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 ‘자치’를 실현해 왔다”며 “하지만 현재의 행정시 체제는 이런 삶을 무시한 채 특정인과 중앙정부의 강요 등에 의해 탄생한 기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성으로 던진 화두가 ‘행정체제 개편’”이라며 “이러한 의회의 요구에 대해 지사께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을 재개하고 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현재 알려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운영 계획 및 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향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4개 구역 재조정안을 기본으로 몇 개의 구역이 적합한지 정도만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대안이 배제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어려운 이유로 특별자치도의 특권과 특례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질의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3가지 부분에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먼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부가 독립하게 될 경우 당연히 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의회 기능이 없이 행정부만 독립을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의견을 떠나 현재 행정체제 개편안이 논의를 해야하는 핵심 주제는 3가지”라며 업무분장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설정, 풀뿌리 자치의 문제, 행정구역개편 및 생활권 설정의 문제를 언급했다.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무를 행정시에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해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며 “이 부분에 있어 주민의 자치를 극대화하면서도 행정의 원할함 등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주만의 모델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린다”며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게 3개로 나누자는 것과 4개로 나누자, 6개로 나누자 등의 의견이 있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제주 자체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언급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특권 및 특례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를 잃기 때문에 개편을 못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논의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