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교육감의 관사 매입 비용 문제가 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용담1.2동)은 27일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도 부교육감의 관사 매입 비용을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2일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 올 본예산 1조 933억원에서 1025억원이 늘어난 1조1958억을 편성한 바 있다. 이 중 부교육감의 신규 관사 매입 비용으로 9억원의 매입비용을 편성했다.
기존의 부교육감 관사가 노후됐다는 점과 뭍지방에서 전출오는 부교육감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신규예산을 편성,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9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도청은 (행정부지사 관사를) 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25평이다”라며 “지금 교육청의 취득계획을 보면 부교육감 관사는 34평이다.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 무려 8억이다. 리모델링 비용에도 1억이 책정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를 삭감해도 되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고수형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에 “전임 부교육감님이 제주도 첫 여성 부교육감이신데 가족이 전부 다 내려오려고 했다 여건이 안돼서 혼자 살았다”며 “그 분이 퇴임을 하면서 ‘전부터 관사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당사자라서 부탁을 못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이 되지만 9억이다. 그리고 평수도 34평이다”라며 “기존 관사는 25평이다. 34평에 8억이면 평당 2000만원이 넘는 것이다. 이 돈은 모두 도민의 혈세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부교육감의 임기가 길면 2년, 짧을 경우 1년임을 지적하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야 한다. 갈 때마다 리모델링과 도배를 다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럼 부수적인 비용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건 과도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 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