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가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을 두고 “일선을 철저히 외면한 조직개편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민선 7기를 맞이해 첫 선을 보인 조직개편안은 지역주민과 밀착행정 서비스를 집행하는 일선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도청 몸집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졸속 개편안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도 본청 조직은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확대된다. 정원은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이 늘어난다. 특히 국장급인 3급 이상 고위직은 현재 22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고 4급도 10자리, 사무관은 26자리 등이 늘어난다.
전공노는 이에 대해 “고위직만 불어나는 행태”라며 “행정시와 읍면동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인구 5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제주시 개편 역시 철저히 외면한 개편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시의 경우는 2019년 조직개편을 한다고는 하지만 도청을 이처럼 비상식적으로 크게 만들고 다시 제주시의 조직을 증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고위직 자리를 고무줄처럼 늘렸으나 정작 이 자리는 개방형직위로 대부분 소화할 계획”이라며 “직업공무원제도 아래에서 안정적인 공직사회분위기가 급격히 침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개방형자리에 과연 제주도민이 채용될 수 있을지의 의구심도 든다”며 “소위 스펙이 좋은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 인사를 채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원 지사가 선거기간에 말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전국단위의 인사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원 지사는 선거공신에 대해 이미 사무관인 비서관으로 2명을 채용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신설되는 자리에 대해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 및 회전문 인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도지사는 시기를 늦추더라도 도청, 행정시, 읍면동을 아우르고 수합부서를 폐지, 사업집행부서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새롭게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의회를 향해서는 “도지사의 새로운 계획이 제출될 때까지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역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제36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자위에서는 특히 과도한 정원 증원과 도지사 직속 부서의 확대, 읍면동 홀대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다”며 “인건비 부담이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공무원 증원과 함께 읍면동 홀대를 지적하며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인력 증원은 도본청에 집중되고 있다. 읍면동을 홀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원 지사가 선거기간 내걸었던 ‘제주가 커지는 꿈’이 아니라 ‘도청이 커지는 꿈’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구표를 봤을 때 도지사 직속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