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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영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알맹이 없고 껍데기만 ... 문제 본질 외면"

도의원 2명 증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내비치자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12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며 “한심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고 예비후보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을 꼬집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도의원 두 명이 늘어난 것이 기득권 정치세력에겐 기뻐할 일인지 모르겠으나 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길 바랐던 시민들의 입장에선 힘이 빠지는 일”이라며 “결국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고 예비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정당이 20%를 득표해도 도의회 1석을 겨우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기형적인 선거구조를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부르짖지만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득권 지키기는 제주만이 아닌 전국적 현상”이라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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