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고은영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원희룡 도정을 겨냥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묻지마 예산집행을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예비후보는 1일 선거운동본부 논평을 통해 “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는 원희룡 제주도정 때문에 도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진다”면서 “제주도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복지수요와 성장통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제주도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6719억원이 늘어난 5조 7761억원으로 인구 67만명 규모로는 적지 않은 예산이다”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잘 써야 하는데 원희룡 도정의 실정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가 개최한 ‘예산결산심사 역량강화 및 해외 재정특례 시사점 발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발표 내용을 인용해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제주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76건, 4506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이월됐다. 이는 16개 시도 평균인 3.7%보다 3배 이상 높은 13.6%에 달한다”면서 “제주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이월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원희룡 도정의 예산 운용이 계획적이지도 효율적이지 않음을 뜻한다”며 “여기에 지난해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6년에만 제주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당한 지방교부세가 25억 97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증액 사례 2건을 고려해도, 원희룡 도정은 잘못된 예산운영으로 지방교부세 21억 4700만원을 삭감당했다”고 꼬집었다.
고 예비후보는 각종 지출위반 사례를 거론하며 도정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도 비판했다.
그는 “매년 관행처럼 받는 증액 금액을 고려해도 제주도정은 잘못된 행정으로만 상당한 예산을 삭감당했다”면서 “제주도청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얘기하니 허탈한 웃음이 절로 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고은영 예비후보와 제주녹색당은 잘못된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