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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훈 예비후보(새누리당, 제주시 갑)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장동훈 예비후보는 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중앙부처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제주자치도의 비전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5년여가 지났지만 도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싸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사무이양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투입재원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자체 개발사업 재원이 모자라면서 목표시기에 예상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는 권한이양 조속한 추진 ▲현행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관련 제도개선 및 관련법 개정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한 재정 자립도 내실화 실현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모든 도민들의 의견이 보다 편하게 제시되고 이를 원스톱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규 기구 설립도 제시했다.

 

장 예비후보는 “도의회 의정활동 당시 제주도특별법 제도개선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 왔다”며 “제주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통해 도민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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