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중 상당 부분을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2017년 제2회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이도2동을)은 이날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며 2차 추경의 취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설명했고, 지방채 상환을 지양해 달라는 지침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추가 교부된 296억 원 중 101억 원을 지방채 상환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청의 경우 일반 가정과 달리 채무를 조기 상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며 “나중에 부담해도 될 것을 지금 부담하면 현 세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영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시설비 편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했다”며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면서 채무변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상충적인 지침이라서 교육청에서도 고민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다시 “채무변제와 불용액 발생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상충적이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면서 “시설비 투자를 통해 간접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제주도 실정에서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 성산읍) 역시 이번 교육재정 추경예산안에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다른 시·도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 당시 기조연설문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내용이 모두 들어있는데 유독 제주도교육청만 그런 부분이 없다”며 “도교육청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력이 부족한 제주도내 방과 후 돌봄교실에 교사를 한 두 명만 더 채용해도 수백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학부모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며 “그런 민원을 제쳐두고 계획에 없던 채무 상환을 우선으로 한 점을 보면 앞으로 제주교육청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함께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교육감은 “고용 관련 문제는 절차상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기조에 도교육청도 같이 가겠지만 다만 속도가 좀 늦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을 잘 부각시키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