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에 형사 3부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급증하고 있는 도내 범죄에 비해 검찰 수사 인력이 부족해 제주지검은 과부하에 걸린 상태라는 검찰의 판단 때문이다.
제주지검은 3일 “법무부가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지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위해 형사3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제주지검 검사 1인당 사건 수와 1일 사건 부담량은 지난 3년간 동일 그룹(창원·춘천·청주·울산·전주·제주지검) 내 1위를 기록했다.
제주지검의 접수 사건은 2014년 2만9331건에서 2015년 33만991건, 지난해 9월 기준 2만8060건이었다.
지난해 9월 기준 제주지검의 검사 24명이 1인당 맡은 사건수는 1220건. 2014년에는 1467건, 2015년에는 1619건을 기록, 점점 늘고있다.
지난해 기준 창원지검 818건, 춘천지검 686건, 청주지점 996건, 울산지검 877건, 전주지검 766과 비교하면 약 두배 가량 차이가 난다.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도 지난해 9월 기준 11.32건으로 6.8건을 기록한 춘천지검에 비해 약 두배에 달했다.
현재 제주지검에는 2개의 형사부가 설치돼 있다. 1997년 형사2부가 신설된 후 20년째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통상 검찰은 공안과 특수, 강력 사건을 3개부로 나눠 전담하지만 제주는 형사부가 2개뿐이 없어 형사 1부가 공안과 특수를, 3부가 강력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와 관광객 등의 증가로 인한 제주지역 사건이 늘고 있지만 검찰 수사 능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직과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급증하는 도내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말 제주지방경찰청에는 외사과가 신설됐다. 또 불법체류 등 외국인 범죄가 늘면서 출입국관리소 인력도 11명 증원된 상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