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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 수석검사 담당…“수사지휘 질 높이기 위한 것”

제주지검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전담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경찰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지휘를 배제하고 보다 질 높은 수사지휘를 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제주청 총 수석검사에게 수사지휘 전담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1부 수석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지휘 전담 검사가 운영된다고 해서 다른 검사들이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담 검사 외에 검사들은 송치된 사건 중 보완 수사할 사항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 황인규 차장검사는 “경찰이 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수사지휘에 대한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법원, 경찰 모두 국가기관이다. 공동의 목표가 있기에 서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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