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행정대집행 권한을 해군에 위임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공사업체 직원들이 구럼비 바위에 설치된 무대를 철거한데 대해 우근민 지사의 책임을 추궁했다.
강정마을회는 “구럼비 해안에 설치된 무대를 공사업체 직원들이 계고와 대집행 영장 통지 없이 무단으로 철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귀포경찰서장과 면담자리에서 ‘서귀포시가 대집행 권한을 해군에게 위임해 철거는 적법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서귀포시가 무슨 법적 근거로 해군에게 위임을 했느냐. 철거권한을 위임했다면 서귀포시 역시 공범”이라고 서귀포시를 겨냥했다.
또한 “이는 도지사와 교감 없이 서귀포시 단독으로 했다는 것도 의문”이라며 “서귀포시가 해군에게 대집행 권한을 위임해 공사업체 인부들이 철거하도록 방조한 사실에 교감이 있었느냐”며 우근민 도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 지사에게 “대집행 권한을 위임한 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관계 공무원들을 엄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