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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제주시 을)가 반값 등록금 실현과 지방대학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교육재정교부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가 제안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대학지원재정으로 사용토록 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 지방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학지원재정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이 과도한 등록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OECD 평균인 GDP의 1.1%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다만 국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이를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이미 18대 국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를 민주당이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해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19대 총선에서도 이미 민주통합당의 핵심정책으로 발표됐다”며 “총선 승리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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