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판매권을 놓고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주)이 벌인 법적다툼이 5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농심측 법률 대리인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2011년 12월7일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2조 개정으로 불거진 양측간 소송이 모두 정리됐다.
제주도는 5년 전 개발공사 설치조례를 손질하면서 삼다수 유통 및 판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업체 선정 방식을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고 부칙 2조를 삽입했다.
부칙 2조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 조례를 내세워 농심과의 계약을 2012년 3월14일까지 종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인 광동제약(주)과 삼다수 유통·판매 계약을 맺었다.
농심은 1998년부터 14년간 삼다수의 도외 판매권을 갖고 있었다. 농심은 제주도가 광동제약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4건의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먹는샘물 공급중단’ 신청사건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넘어갔다.
2012년 11월1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개발공사와 농심이 체결한 삼다수 판매협약은 오는 2012년 12월14일 종료된다”고 판정했다. 중재판정은 대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중재판정에 따라 개발공사는 그해 12월7일 농심을 대신해 광동제약과 ‘먹는샘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유통업자로 인정했다. 계약 기간은 2016년 12월14일까지 4년이다.
소송 4건 중 가처분사건 등 3건은 마무리 됐지만 조례 관련 행정소송은 지금껏 이어졌다. 1, 2심 재판부는 조례 개정으로 농심이 판매자 지위를 상실했다며 제주측 손을 들어줬다.
농심의 소 취하에 따라 제주도는 기존과 같이 관련 조례에 따라 ‘먹는샘물 위탁 판매’ 계약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광동제약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짓는다.
현재 삼다수 위탁 판매에는 광동제약을 비롯, 농심과 CJ제일제당, 이마트 등이 입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