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경 제주법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법원 운영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법원장은 법원이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논란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비하 SNS글과 신영철 대법관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어려운 판결문을 쉽게 하기 위해 법원이 노력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결사유를 설명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대경 제주법원장과의 일문일답
-앞으로 법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열린 사법행정, 도민의 신뢰회복 노력한다는 것이 가장 큰 방향이다. 공판중심주의를 내실화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제도개선이나 법관 및 직원 서비스 마인드 함양이다.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법원도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마인드가 사기업체에 비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서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저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양형에 있어서 일반 형사재판보다 불리하다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불식을 없애도록 법원이 노력하겠다. 특히 변호사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그런 걱정이 많아 신청이 저조하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런 현상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법원 전체가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자 한다. 우리 법원도 노력하고자 한다.”
“법원이 오랫동안 유신이나 5공 시대 정치권력에서 제목소리 내지 못했다.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반발이 심했다. 전관예우는 없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법원은 과거의 법원과 다르다. 다만 법원으로서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법원에 어려움이 있다. 법원이 진정성을 갖고 재판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앞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사법정의 이해 측면에서 드린 말이다.”
-최근 SNS를 통해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한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논란이 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원이 내부에서 자기정화를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재임용 탈락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서 판사의 ‘SNS관련 활동’과 ‘신영철 대법관과 연계 돼서 탈락한 것이 아니냐’는 젊은 판사가 일부 있다. 그러나 그 사유는 아니다. 하지만 재임용과 관련된 재도개선이나 원칙에 대한 투명화는 필요하다. 재임용 기준은 엄격하면서도 제대로 재임용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판사 수가 많아 재임용 심사를 통해서 자질이 부족한 부분은 걸러내야 한다. 원론적으로 가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판결문을 피고인이나 이해 당사자가 알기 쉽게 간결하게 작성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법원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판결은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자 상급심 의식하는 부분은 있다. 그동안 상급심을 의식하는 게 더 컸다.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을 지양해서 당사자가 알아보기 쉽게 판결문 형식이나 표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주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간결한 판결문 보다는 설득력 있는 판결을 써야 한다. 주장에 대한 답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소송법상에는 필요가 없어 기재하지 않았는다.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과 설득, 당사자의 주장을 판결문에 기재해 설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 개의 문장이 너무 길어 주어와 술어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까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제주법원장 재임 기간에 제주에서 하고 싶은 일은.
“제주올레길이나 오름들을 한 번씩 둘러보고 싶다. 그 동안 가족여행 차 제주에 오긴했지만 너무 일정이 빡빡해 둘러보지 못했다. 주말에 충분히 둘러볼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