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은 16일 오전 법원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법원장 업무를 시작했다.
이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재판과 법원에 대한 비판이 객관적 사실에 터 잡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공격 양상을 띠거나 사실을 왜곡한 근거 없는 비난의 행태를 띠고 있다”며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 등에 의한 사법부의 비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굳은 각오로 위법,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사건 당사자나 민원인의 말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주고, 증거신청 등 각종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는 대부분 사건 당사자들은 사법 구성원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증거신청 등 각종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타성에 젖거나 깊은 생각 없이 한 행동이나 말 한 마디가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거나 좌절감을 더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법원장은 민원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는 날로 높아지고 있고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며 “다른 행정기관들이나 사기업체들과 비교해 볼 때 법원의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것을 부탁드린다”고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