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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예비후보(무소속․제주시 갑)가 사람을 우선하는 도시재생법 제정으로 구도심권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11일 도시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행 주택 재정비 중심의 도시개발은 마을 공동체 해체, 사회갈등 증폭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며 “거주자 중심의 도시재생법을 제정해 제주시 구도심의 활성화를 법률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도시재생법은 구도심 등의 도시개발을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 도시창조 전략으로 접근해 재정 및 세제지원, 재생기구 설립, 도시재생구역 지정,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등 도시재생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구 제주대병원 일대의 한짓골 지역을 서울이 인사동이나 홍대 앞 예술시장처럼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재창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술시장을 조성해 도심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다른 구도심 지역도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일정 부분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한 도시 입체화가 불가피하다”며 “수원시의 도시재생국, 도시창조국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도시재생법과 유사한 특별법이 국회 상정돼 있지만, 사실상 18대 국회가 만료돼 자동 폐기 되는 운명에 처해 있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3선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강창일 국회의원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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