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을 공약했다.
그러나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은 2015년 10월이 되어서야 사업이 시작됐고, 그 단가도 실제 구입비용에 한참 못 미쳐 기저귀는 월 3만2000원, 분유는 월 4만3000원에 불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단가 인상을 요구, 현재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으로 정부안보다 2배 인상됐다.
다만 분유 지원 사업은 모유수유 권장 등을 위해 산모가 질병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만 해당된다.
김 의원은 기저귀·분유 지원 대상이 당초 대통령 약속과 달리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 가정에 머물러 있고, 지원연령도 만 1세 미만으로 실제 필요연령보다 훨씬 낮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현행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정에서 최소한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연령도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인 기초연금, 국가책임보육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막고, 법인세 등 재벌·대기업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위해 입법 등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