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후보는 “현재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귀농·귀촌, 기업 이전 등으로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지역에 맞게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의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실시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82만원 이하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차등된 임대료(13만∼36만원)가 지원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 후보는 “하지만 수급대상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30만원, 경기·인천과 광역시는 각각 27만원, 21만원이 지급되는 반면에 제주는 가장 적은 월 19만원의 지원되도록 돼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현 후보는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제주는 13만원으로 서울 19만원, 경기·인천과 광역시가 각각 17만원, 14만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혜택을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