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각종 부동산 관계 법규에 걸쳐 있는 세율 조정 및 적용 등이 포함한 조세권과 각종 정책 결정권 등을 포괄적으로 이양 받겠다는 복안이다.
장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만의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펼쳐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면서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의 실효적 정책 수단인 조세권의 제주도로의 이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예비후보는 “이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주특별법의 취지와도 맞다고 할 수 있다”면서 “다른 지역 부동산 현황과 확연하게 다른 제주의 특성 등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이 가능해질 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물량 공급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이나 새누리당 김용철 예비후보가 제안한 ‘토지 공급’ 방식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 예비후보는 “주택이든 토지든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 결국 부동산 거품 경제를 막지 못했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태와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장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제주도내 토지 및 주택 가격과 소유 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