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예비후보(민주통합당·제주시 을)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지방복지재정 확보 등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종합적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6일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를 찾아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등 지방복지의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날 사회복지사들은 김 예비후보에게 “열악한 임금뿐만 아닌 지역과 직종에 따른 임금 차이에 따른 이직률과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복지수요는 더 많다. 그럼에도 정부의 복지사업 대부분은 일률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정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주민들은 복지서비스 혜택에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 불균형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복지의 지역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고의 차등지원,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의 국고환원 또는 분권교부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확충,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지방복지재정 확보 등의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지원확대를 통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공제 혜택 확대 등에도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