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1년을 맞은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해 제주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어떨까?  답은 '부정적'이다.

 

싸늘한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원희룡 도정 1년, 제주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생태환경 ▲경제정책 ▲농업 등 일차산업 ▲교통 ▲여성정책 ▲장애인정책 ▲자치 등 7개 분야로 나눠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평가 내용을 발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원 도정의 '생태환경' 분야에 대해 쓴소리를 뱉었다.

 

홍 대표는 "투자진흥지구와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땜질식 미봉책에 그쳐 결국 어떠한 개선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며 "카지노에 대한 입장도 명확한 반대에서 카지노관리감독기구를 전제로 한 허용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환경정책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선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경관조례 개정 추진은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좌광일 사무처장은 '경제정책 분야'와 관련, '거시적 경제 지표'가 상승했다는 점은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외국인 카지노에 따른 개발이익은 오히려 자본의 역외유출과 환경파괴 등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겉으론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었다"며 "도민과 소통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은 1차산업인 '농업분야'와 관련, 제주도가 발표한 농지기능강화 세부방침 중 농지 전용을 위한 자경기준을 1년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감귤정책을 논의하면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제주YMCA 부설 제주교통연구소 송규진 소장은 원 도정의 '교통분야'에 대해 "대중교통 활성화에는 의지가 보이긴 하지만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지 않고 늘어나는 차량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평가했다.

 

제주여민회 김영순 공동대표는 '여성정책분야'와 관련, "지방자치실시 이후 공약에 특이할만 한 여성정책이 없는 최초의 도지사"라며 "여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목표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만 여성 관련 사회 복지 현장의 활동가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가장 먼저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이응범 사무국장은 '장애인정책분야'를 평가하며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예산편성보다 여전히 재활패러다임적인 복지시설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 공약에서도 전임도정 보다 매우 부족해 장애인 복지를 홀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치분야' 평가에 나선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은 "원 지사는 '협치'를 정책 코드로 내세웠지만 '협치정책실' 논란, '협치위원회 조례' 무산, '협치 예산 논란' 등 협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무늬만 '협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을 나누고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매개로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 "중국자본, 해군기지, 영리병원, 농지정책, 감귤정책, 제주신항, 신공항 문제 등에대해 뚜렷하게 해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 해결'을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