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 민주통합당 오영훈 예비후보가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본법 제정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25일 ‘구도심 활성화관련 첫 번째 정책’을 발표했다.
오 예비후보는 “제주사회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도심재생사업’을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주시 구도심지역이 새로운 도시개발지역에 비해 물리적 환경과 기반시설이 부족해 상권이 쇠퇴하고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과 구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치권의 전향적인 관심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3개 도시재생관련법률을 통합해 논의가 중단된 ‘도시재생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구도심재생사업의 통합 및 관련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정책을 제시했다.
더불어 그는 “전국 시·군지역이 구도심 활성화정책을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차원의 지원도 이끌어 낼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도심재생사업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이익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지역주민들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관련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추가로 제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