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16일 "제주 송악산 유원지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발사업 재검토 의지를 나타냈다.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열린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도정질문에서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인허가 문제가 검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예래 유원지 대법 판결은 결국 주민 공공복리에 기초한 유원지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전제한 후 "이미 공사중인 유원지를 제외하고도 공사가 진척되지 않은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도 공익성이 확보된 유원지 계획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며 원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원 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원지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예래휴양형 단지와 같이 토지수용 자체로 문제가 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다만, 송악산 유원지의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송악산 유원지는 다른 어떠한 사업 지구보다도 경관적으로나 지질, 생태적으로 보존이 크게 필요한 지역"이라며 "관광 단지로 지정된 것이 실효되면서 현재는 유원지로 지정이 돼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유원지 개념만 적용하게 되면 사업계획 타당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런 사실들을 전제로 현재까지 진행된 심의 내용과 이번 대법원 판결을 함께 놓고 고민해서 합당한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자인 유한회사 신해원은 송악산 유원지 19만1950㎡에 3000억원을 투입해 지상 8층(28ｍ), 객실 405실 규모의 호텔과 지상 1층, 55실 규모의 콘도 등를 지을 계획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4차례 경관심의위에서 보류끝에 지난해 9월 건축고도를 28m로 낮춘 끝에 통과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 절차는 아직 남아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송악산=해발 104m에 불과하지만 지질학적으로 정평이 난 산이다. 120만년이란 형성사를 간직한 제주도에서 이 산은 고작 4000~5000년 전에 분출해 만들어졌다. 그것도 바닷속에서 화산폭발이 이뤄져 제주 본 섬과 몸을 합치더니 중심부의 2차 화산활동으로 ‘분화구 안에 분화구’를 갖춘 이중분화구 구조가 됐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경우이자 ‘한반도 최근세 화산’이란 별칭까지 붙었다. 지질학자들은 화산활동의 특징을 보여주는 ‘화산지질학 교과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산은 역사의 생채기마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해안절벽지대엔 15개의 인공동굴이 뻥뻥 뚫려 있고, 곳곳마다 참호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이던 1940년대 초 일본군이 ‘태평양 결(決) 7호 작전’이란 이름 아래 요새화에 나선 결과다. 해안포 진지였던 인공동굴은 미군함대를 향해 포탄을 안고 육탄돌진할 가미가제(神風)식 어뢰정의 은폐장소이기도 했다.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때 일본군은 미군의 상륙루트를 이곳으로 봤고, 7만 명의 병력을 제주도에 주둔시킬 정도였다. 물론 송악산의 배후지인 드넓은 벌판 ‘알뜨르’엔 공군기지가 만들어졌다. 지금도 알뜨르엔 일제의 지하벙커·관제탑의 흔적이 남아 있고, 1m 두께가 넘는 콘크리트 항공기 격납고 23기가 널려 있다. 한국전쟁 무렵 국군의 양성소인 ‘육군 제1훈련소’가 있던 자리도 송악산 지척이다. 지금 대한민국 해병대 1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자리가 그곳이다.
송악산 부근 섯알오름은 학살의 장소이기도 했다. 4·3사건의 광풍과 한국전쟁을 전후로 불었던 살육의 피바람은 이 산 언저리를 또 선택했다. 수많은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총살을 당하고 파묻힌 곳이 또 그곳이다.
그 험한 세월을 보낸 송악산은 아예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도 겪었다. 그 시기는 1999년이다. 우근민 도정 시절이던 1999년 12월 말 이 산의 분화구지대를 갈아 엎는 레저타운 개발사업을 제주도가 승인해줬고, 대한지질학회 등 학계와 환경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인 끝에 수년 만에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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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은 2010년 의도치 못한 '올레 걷기' 열풍의 무대가 됐다. 당시 산 정상까지 탐방객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산 정상부는 맨땅을 드러냈고, 풀 조차 보기 어려울 지경에 몰렸다.
화산재 흙은 산 아래로 줄줄 흘러내렸고, 곳곳에서 뿌리를 드러낸 나무도 쉽게 만날 정도였다. 급기야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나서 올레코스를 바꾸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정상부 출입금지’란 형식으로 그 자연은 다시 보호되는 듯 했다.
송악산은 2010년 우근민 도정을 거치면서 다시 중국자본 개발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다시 들고 일어섰고, 중국자본에 종속되는 지역개발의 문제를 지적함과 아울러 그 비경을 특정 업체가 독식한다는 '경관 사유화' 논리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