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도시계획위 위원 공모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응모자격을 기술.기능측면으로 제한해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밝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모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응모 자격요건으로 인해 그 취지가 퇴색되고 말았다”며 "이번 공모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실현'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가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7명을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모집 공고에서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기존의 추천방식을 통한 개별 위촉방식에서 벗어나 도시발전 방향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이라는 취지에 맞게 전문성, 능력 위주로 재구성하기 위해 전면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이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심의기구로 대규모개발사업의 허가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해 관피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며 ”제주도가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모방식을 도입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번 공모는 겉보기에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민간차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꼼꼼히 들여다 보면 위원 응모자격 요건이 기술과 기능적 차원에만 맞추어져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오히려 문턱을 더욱 높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모에 제시한 자격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기는 하나 도시계획(설계)분야에 해당하는 위원의 자격 기준으로 전체위원들의 자격기준이 아니”라며 “결국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시민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고  이전 구성과 다를 바 없는 ‘무늬만 공모’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술.기능적 측면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시계획이 도시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환경, 문화, 여성,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한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문호의 개방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공모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실현”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재공모 하여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