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5년 예산 통과후 본격적인 예산개혁을 선언하고 나섰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을 예산 개혁 원년으로 삼겠습니다"라는 회견문을 통해 "2015년을 예산개혁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도가 앞장서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예산개혁에 앞장서겠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실천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지사는 이를 위해 ▲고강도 예산절감, ▲재정의 효율적 집행 극대화, ▲예산참여 확대 등 세가지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도는 우선 고강도 예산절감을 위해 "강도높은 '절감편성'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경비의 군살을 빼고 경비절감을 실천하겠다"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었는지를 재점검하고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의 효율적 집행 극대화를 위해 도는 "예산지원의 공적 기준을 확립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재정의 손길이 미치도록 하겠다"고 전제한 후 "보조금은 성과 평가와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겠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원칙을 만들어 재정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특히 "정치적 연고로 보조금이 나눠지는 도민사회 관행을 뿌리뽑고,그러한 의식 자체도 바꿔지도록 개혁하겠다"고 기존 정치적 연고 보조금 관행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밝혔다.
예산참여의 확대와 관련하여 박 부지사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집행 과정 전반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도와 의회,주민, 시민단체,전문가가 포함된 예산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여와 확대','절차의 개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박 부지사는 이어 "예산개혁은 그동안 익숙해온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라고 맺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