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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이자 전액 지원 ... 영유아 편의 아이행복카드 통합운영

2015년 '청양(靑洋)의 해'에 실생활에서 바뀌는 주요 정책들은 무엇이 있나?

제주도는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을 모든 밭작물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등 도민실생활의 변화 내용을 2일 발표했다.

 

예산・세정=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가 강화된다.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및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별자치행정= 대학생 든든 학자금 대출이자를 50%에서 100% 전액 도비로 지원하게 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여성=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된다.

 

영유아 부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기존 보육료(아이사랑카드)․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 운영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민간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13종)을 하면 전액 지원하고 있는 무료예방접종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된다.

 

경제산업=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지원 조건이 조정된다.

1500대 규모의 보급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지원자격에서 도내기업이 제외되고 2300만원이던 지원기준을 2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전기자동차 구입 편의를 위해 완속충전기 설치 전용 주차공간을 보유(소유 또는 임차)하지 않더라도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전기자동차만 보급 받아 인근 공용 충전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 밭농업 직접지불 사업을 모든 밭작물 품목으로 확대하고, 제주지역 콩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서귀포시에서는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면 유료화가 시행된다.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범칙금 등이 가중처벌 된다.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수출보험 보상한도가 확대된다. 10만원 이하 실손보험금은 처방전이나 병원영수증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해 진다.

 

김정학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이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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