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갑’ 제주도로 인해 ‘을’인 제주시가 겪는 서러움이 더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제주시민이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는 27일 논평을 통해 “‘슈퍼 갑’이 된 특별도의 인사·예산의 전횡으로 제주시가 겪고 있는 ‘을’의 서러움은 더해 가고 있다”며 “행정시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홀대받고 차별받아야 하느냐”고 제주도를 겨냥했다.
노조는 또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제주시민의 권리침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며 “이러한 형태에 행정시 직원은 분노를 넘어서 절망에 가까운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행정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제주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주도 전체 인구 58만6000명의 72%에 달하는 제주시민이, 특별자치도 탄생의 최대 희생양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주시와 비슷한 인구 면적을 가진 타 지역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경우, 제주시 공무원의 수는 250여명이나 적다”며 “더욱이 서귀포시와 비교하면 더욱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 공무원은 1382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는 311명이다. 그러나 서귀포시 공무원은 1013명으로 공무원 1인당 155명의 시민을 담당한다.
노조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에서 행정시 또는 읍면동으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는 모두 157건에 이르고 있다. 반면 행정시에서 도로 사무를 환원한 것은 27건에 불과하다”며 행정에서도 명백한 ‘갑’과 ‘을’의 관계가 있음을 꼬집었다.
노조는 이어 “하반기에 예정된 조직개편에서도 교통안전시설물관련 업무를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면서 “지금 교통행정과는 현원이 114명에 이르러 직원들은 지금도 얼굴조차 모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업무가 이관되고 있다”면서 “교통행정과를 2개의 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다시 업무를 내려 보낸다면 그 피해는 제주시민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 매입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한은 청사 매입비 계약금으로 신청한 금액은 5억원이 안되는데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추경에도 일부 반영에 그쳤다”면서 “행정시 근무자와 제주시민으로서는 치욕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도정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좁은 청사와 주차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제주시민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슈퍼 갑’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대수롭지 않은 모양”이라고 도정의 행태를 비꼬았다.
노조는 “제주시민에게 큰 아픔과 분노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하반기 조직개편에는 최소한 양 행정시간 공무원 1인당 시민수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게다가 “전체 예산의 일정비율을 제주시에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