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공약 중 마무리 되지 않은 공약이 무리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임기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할 공약은 폐기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우근민 지사는 선거 당시 10대 전략, 50개 과제, 200개 세부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9조5552억 원에 달한다. 국비는 1조6000억 원, 도비 2조1000억 원, 민·융자 5조7000억 원이다.
박 의원은 우 지사에게 “포기한 사업만 3가지이며 투자되는 예산도 1359억 원”이라고 했다. 3가지 사업은 154억원의 투자되는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과 1200억 원이 투자되는 트램 사업, 한라산 크로스컨트리 스키장 개발사업이다. 특히 트램은 용역비 1억5000만원만 날리면서 추진이 보류됐다. 한라산 스키장도 환경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등이 고려돼 보류됐다.
그는 또 “600억 원을 투자하겠다던 사계절 물놀이 공원 개발은 투자실적이 전혀 없다. 안전체험센터 건립, 골프학교 조성, 레저 스포츠용품 제조업 육성도 마찬가지다. 신공항 건설 추진은 논의만 무성했다. 수출 1조원 약속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일자리 2만개 창출사업은 어디로 갔느냐”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제장 뽑겠다던 공약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공약들은 애초 무리한 약속이 아니었느냐”며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의 무리한 투자는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열악한 제주도 상황에서 그 부담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과단성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도지사 의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임기 보장, 제주해양경찰청 신설, 특별자치도 사회복지조례 제정, WCC 성공개최 등 103개 사업으로 이미 완료됐다”며 “일자리 창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4.3국가추념일 지정 등 80건의 사업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완료했더라도 계속 추진할 필요성 있는 사업은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2년 10개월 여간 추진 과정에서 정책 환경과 여건 변화, 도민의 의견 등을 감안해 불가피한 현실에 맞게 사업 추진의 방향과 시기를 변경할 사안 17건에 대해 변경·조정하는 것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행정체제 개편, 감귤·식품 클러스터 구축 등은 14가지는 조정하는 것으로 했다”며 “트램, 한라산 크로스컨트리 스키장 개발,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 박물관 건립은 보류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램은 도민들의 편리를 위해 했던 계획이기에 버스체계 개편이나 대중교통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트램 도입에 대처하고자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약을 조정·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약 실천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이미 변경·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성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도민 의견을 듣고, 그 결정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 본부와 협의를 통해 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약실천에 대한 기본 생각은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에 임기 내에 완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것은 ‘공약사업 추진이 도와 도민에게 효과와 극대화 되는 정책으로 추진됐을 때 당위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면서 공약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