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지하수의 불법반출 사건과 관련해 결국 사과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는 했지만 재판매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음을 나타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무소속, 제주시 이도2동 갑) 의원은 18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다.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을 한 강경식 의원은 “제주도개발공사나 제주도가 갑작스럽게 물이 증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삼다수 불법 반출 문제)을 몰랐느냐 의구심이 든다”며 “도개발공사는 무려 2배 이상의 증산 요청을 했다. 그러나 수요증가 원인을 살펴보지도 않았다. 수자원본부도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법 반출 된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대리점은 잘못이 없다고 해도 대리점을 통해 물을 구입한 재판매 업자가 막대한 양을 육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공사나 도에서 고발조치 해야 한다. 그 이후 조치도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앞으로 계속 반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냐”며 “지금처럼 재판매업자가 반출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주류도 소매점에 판매되는 것을 식당에 팔면 법적 책임을 받는다. 인터넷 재판매 업자들이 제주의 삼다수를 육지 소매점에 불법 유통하고 판매 하면 무자료 거래가 된다”며 “그런 부분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수 불법 반출과 관련해서는 도나 공사가 철저한 대비책 세워 재발되지 않도록 재계약을 맺고 계약 취소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내야 한다”며 “도의적으로 공적재산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사가 죄송하다는 말은 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우근민 지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도덕적으로 대리점의 책임으로 떠넘겼다.

 

우 지사는 “어떤 책임을 지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가 없다”며 “냉정하게 말하면, 상품화된 것을 대리점에서 물건을 내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반출된 삼다수에 대해)견해가 다르다. 불법으로 지하수를 훔쳐서 나간 것이면 여러 가지 불법이 생긴다”면서 “파는 물건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것을 재판매업자가 사서 판 것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재판매업자가 장사하는 것도 어떻게 관에서 문제제기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대리점들이 스스로 도덕적인 상도의가 있다. 자기지역에 물건을 공급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번은 그런 것이 신중치 못한 것 같다. 대리점이 물건을 산 사람이 갔다 판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며 “도덕적으로 대리점 업자들이 판매구역에 대한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돌렸다.

 

우 지사는 강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을 하려고 했다. 준비도 됐다”고 말한 뒤 “우선 개발공사 직원들이 관여가 됐든 안됐다. 불법이든 아니든, 도민들에게 심려 기친 것에 대해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하겠다”며 “도지사로서 물의가 있던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우 지사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판매와 관련한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에서 의견을 줬다. 지하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 것이 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자 우 지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