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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100억~200억원 중요치 않아…총리실과 부가세 환급 담판”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들의 갈등으로 인해 1000억~2000억 원을 손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근민 지사는 고충홍 의원의 도정질문에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고충홍(새누리당, 제주시 연동 갑) 의원은 “제주도지원위원회를 통과해 특별법에 반영된 관광객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기획재정부 한 부처를 설득하지 못해 무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우 지사는 “당시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을 포함해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리실에서는 영리병원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주장하는 법인세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부가세 환급하는 것을 해 주자고 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국가 2조세 체제로 갈수 없다. 그때부터 안 됐다. 도에서 꾸준히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어 “돈 100억~200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부가가치세 환급)이 될 때부터 오늘 지금까지 도민들의 갈등으로 인해 1000억~2000억 원을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이익보다 영리병원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해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내주에 총리실에 (부가세 환급 관련)‘담판을 내리자’하는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되면 되고 말면 말자.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자꾸 이런 문제만 거론해서 되겠느냐’해서 회의 소집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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