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민주통합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의원은 제주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토지비축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투자진흥지구의 논란의 중심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지향을 위시한 무분별한 국내외 투자유치의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 제주도에서는 토지비축제라는 투자유치를 가장한 또 다른 가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비축토지 자체가 관광개발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 우선의 투자진흥지구와 맞물리는 관계로써 비축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계획되고 있는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사업과 관련 “사업 내용은 K-POP 사업 외에 콘도 580실이 건설되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시행자는 콘도 수효를 중국인 고위층을 대상으로 분양한다는 것”이라며 “오름의 능선이 아름다운 이 지역의 비축토지도 결국 관광개발 사업으로 흘러갔다. 공모라는 양식을 빌어 또 다른 ‘묻지마 부동산 투자유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보전과 후 개발을 하겠다던 우근민 도정은 먼저 앞서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 의원은 “이 개발 사업들이 지역주민 고용효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느냐”며 “지역주민들이 콘도미니엄에서 청소부로 채용되는 것이 고용효과냐. 사업지구 안에서 먹고, 자고, 쓰이는 1일 생활권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이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투자진흥 지구 내 계획, 진행 중인 숙박 객실 수가 5500여실이 넘어 가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비축토지에서 조차 콘도미니엄을 계획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세계환경수도를 준비하는 우근민 도정은 34개소의 투자진흥지구와 관광개발 사업으로 중산간·해안 할 것 없이 투자자 중심의 개발을 묵인하는 가운데 비축토지까지 도에서 직접 관광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제 비축토지는 개발 사업이 아닌 환경보전을 위해, 미래신성장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 도정은 비축토지까지 관광개발 사업을 주도하지 말기를 도민의 대표로써 감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토지비축제는 2007년 제도개선 사항으로 각종 투자개발사업의 부지 확보난 문제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제한적인 토지수용제의 일종이다.
2008년부터 비축된 관광개발사업 용 비축토지는 제주전역 5개소에 88만8000㎡다. 투자진흥지구는 총 34개소 1932만6000㎡이다. 이중 28개소인 85%가 관광개발사업의 하나인 휴양업 시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