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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305회 임시회 16일부터…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조례 등 처리

 

16일부터 제주도의회 제305회 임시회가 24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올해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벌인다. 교육행정질문은 2차 본회의가 열리는 17일, 도정질문은 18~19일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도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풍력발전 추진에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풍력 사유화를 막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또 농어촌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도 다룰 예정이다. 그 동안 도정이 재정난 이유로 시행치 않은 학생 교통비 지원을 축소해 농어촌지역 학생들부터 지원한다는 조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도정과 갈등을 빚어왔던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처리)가 이뤄진다. 304회 임시회에서 도으회는 도정의 일방적인 독주에 반발해 제주 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과 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에 대해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항은 최근 동의안에 대해 4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박 의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박 의장은 최근 '상정불가'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창남 의원 등 10명의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으로 18일 신영근 의원 등 9명의 도정질문, 19일 손유원 의원 등 10명의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최근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도정의 입장과 운영방향을 관측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논란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 우근민 지사의 해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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