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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KIAT, 지난달 계획 평가…제주 D등급으로 예산 80억 원 배정

올해 지역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전국 지자체의 ‘신특화산업’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꼴찌의 성적을 거둬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2013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평가위원회’를 열고 13개 지자체에서 마련한 ‘신특화산업 육성·지원계획’을 평가했다.

 

올해 새로 도입한 신특화산업은 지역산업진흥계획 핵심이 되는 지역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종료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하 지역전략사업) 일부와 지역특화사업을 통합해 지역 먹거리를 창출할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해 S등급부터 D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 사업 예산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S등급은 각 140억 원 ▶A등급은 각 125억 원 ▶B등급은 각 115억 원 ▶C등급은 각 105억 원 ▶D등급은 각 80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 소프트웨어진흥·문화콘텐츠 개발·바이오소재 개발 세 분야에 3년간 600억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번 평가에서 경북화 함께 ‘D등급’을 받았다. S등급은 광주·전북, A등급은 부산·경남·전남, B등급은 대구·울산·충북, C등급은 대전·충남·강원이 선정됐다.

 

3년간 예산 600억 원가량을 투입해야 하는데 첫 해에 80억 원밖에 배정을 받지 못해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강창일 의원이 국회지식경제위원장으로 있어 무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평가 기준과 차등 지원 방침은 앞서 모든 지자체와 협의된 내용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자체와 계속 협의하며 차등 지원 규모와 평가 기준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 없이 이번 주 안에 각 지자체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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