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남방큰돌고래의 자연방류 비용을 국가와 제주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8일 논평을 통해 “1년여의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에서 몰수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방큰돌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갈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이는 어떠한 정부기관도 이들을 책임지고 지원하려 하지 않고 시민들의 모금으로 바다로 돌아갈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은 애초부터 몰수대상 돌고래들을 서울대공원으로 보낼 것이냐, 울산 남구청으로 보낼 것이냐 등 시설에 떠넘길 궁리만 하고 예산을 들여 자연으로 돌려보낼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고래들의 거취를 바다가 아닌 또 다른 수족관으로 정하고 야생방류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법원과 검찰은 세계인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법원과 검찰은 그저 형식적으로 몰수형 판결을 내리기만 했을 뿐, 그 이후는 손을 놓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생물에 대한 몰수라면 방류비용을 국가 예산을 통해 마련하는 등 치밀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중앙정부와 제주도정도 비판했다.
이들은 “남방큰돌고래를 보호대상해양동물로 지정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이들을 엄격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 역시 몰수 돌고래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집행할 예산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몰수된 남방큰돌고래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말로만 세계환경수도를 자처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주바다의 터줏대감인 남방큰돌고래들에 대해 제대로 된 보호, 관리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특히 퍼시픽랜드에서 몰수된 남방큰돌고래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도,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에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전활동에 배정된 예산으로 남방큰돌고래들이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에는 “즉각 도지사의 결정과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비비로 남방큰돌고래들의 방류비용을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