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청소예산에 대한 제정자립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발전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의 ‘제주시 생활폐기물 수거요소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예측된 계획인구(자연적 증가인구+사회적 증가인구+관광객 수)를 토대로 장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2015년에는 하루 608.4t, 2018년에는 638.4t, 2021년에는 664.1t으로 예측했다. 장례계획인구는 2015년 51만4708명, 2018년 52만9325명, 2021년 54만392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제주도의 계획년도 별 감량목표를 5%로 설정했을 경우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592.4t, 2018년 614.6t, 2021년 633.3t으로 분석했다.
이를 장례계획인구로 분석하면 인구 1명당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는 2015년에 1.15kg, 2018년 1.16kg, 2021년 1.17kg이다. 매 3년마다 인구 1명당 10g의 쓰레기를 더 버린다는 분석이다.
강 연구원은 특히 일부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0년 이후 제주지역 종량제 봉투와 전국 지자체 평균 종량제 봉투와는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용량이 작은 종량제 봉투일 경우 전국 평균보다 저렴했지만 크기가 큰 봉투는 비쌌다.
용량별로 보면 3리터는 전국 평균과 같지만 5리터 90원(전국 평균 123원), 10ℓ 180원(233), 20ℓ 500원(464), 30리터ℓ 750원(642), 50ℓ 1250원(1147), 75ℓ 1860원(1675), 100ℓ 2480원(2308)이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는 10리터로 35%에 이른다. 이어 20리터 32%, 50리터 16%다.
강 연구원은 때문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10ℓ 종량제봉투 가격을 전국 평균 가격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량은 많지 않지만 낮은 단가를 갖는 5ℓ 봉투의 가격도 전국 평균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100ℓ 봉투를 전국 평균으로 낮춰 5ℓ·10ℓ 봉투의 가격 상승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강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라는 측면과 폐기물 발생억제라는 두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7480만원의 수입금액이 더 발생하고 가격이 싼 100ℓ 봉투를 사용해 생활폐기물 배출 횟수를 줄여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강 연구원은 청소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제주시 폐기물 수거 인력은 79명이며 수거차량은 45대다.
강 연구원은 “2021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 54명에서 77명으로 산출되고 청소차량은 최소 54대 이상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보고서는 인력은 현재 수준보다 낮게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