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제주 삼다수 육지부 반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에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또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퇴진 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분석하며 따졌다.
이들은 우선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법률로 정한 먹는 샘물의 도외반출 허가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검찰이 ‘제주 삼다수는 지하수를 여과해 제조한 먹는 샘물로서 보존자원으로 볼 수 없고 현행 법령에도 지하수와 먹는 샘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보존자원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 조례에서 먹는 샘물 역시 도외 반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먹는 샘물은 관계 법령으로 보존자원인 지하수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제주도개발공사가 지하수 개발·이용 및 판매·반출 허가를 받아 삼다수를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이를 공급받은 유통대리점과 판매상들은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개발공사가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도내 유통 삼다수에 대해 유통대리점들이 도외 반출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도내 유통 삼다수에 대해 도외 반출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공사가 반출허가를 받은 것은 농심이 유통해 온 물량에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유통대리점과 재판매업자들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이들은 검찰이 ‘임원들의 이익분배 등 배임행위가 없다’는 것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도외 삼다수 공급증가로 도내 삼다수 공급이 감소했다. 그로 인해 개발공사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배임행위는 충분히 적용가능하다”고 했다.
더구나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을 묵인하고 적극 가담한 이유가 도지사의 친인척 의혹과 상당부분 연계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봐주기 수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논리를 내세워 사법당국이 제주삼다수의 도외 무단반출사건은 물론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과정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개발공사에게 “도외 무단반출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계약조건을 위반한 도내 유통대리점들과 계약해지는 당연하다”며 “오재윤 사장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사실상 오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삼다수 유통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대리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방안 등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며 “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체계도 이번 기회에 바꿀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미 고발장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이들은 “고발은 시민단체들의 공동 명의로 할 것이다. 구체적 시기가 조율되지 않았다”며 “추가되는 혐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마친 상황에서 자신들이 한 수사를 재수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재정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우선 고소고발이 있어야 한다. 이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은 “고발한 내용에 대해 또 다시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검찰 고발은 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법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삼다수가 무단 반출된 사실만으로도 허점이 드러난 부분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률적 논란으로 유·무죄로 가리는 것 보다는 밝혀진 사실만으로 분명하게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당국이 취해야 할 태도”라며 책임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책임 있는 자세’라는 부분에 대해 “오재윤 사장이 본인 스스로 사퇴도 언급했고, 당연히 계약해지를 하고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 그 정도의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도민들에게 사죄하는 뜻인 것 같다”며 오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