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20일 7일간의 일정을 끝마쳤다.
이번 임시회가 보여준 건 '불통'이었다. 우근민 제주도정과 의회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우 도정의 '독주'가 유독 돋보였다. 도에서 요청한 주요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심사조차 되지 않는 등 결국 '파행'의 연속이었다.
우 도정을 향한 강공 예고한 도의회
제주도의회는 14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그동안 논란이 됐던 풍력발전지구 지정·돌문화공원 2단계 사업·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전쟁역사박물관 매입·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해 논의와 현장 방문 등을 계획했다.
특히 6일 전격 철거된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사태로 인해 도의회가 집행부에 초반부터 강공을 펼치는 등 임시회 초반부터 도정을 향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희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 건축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닌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가 철거되는 비운을 맞고 말았다”며 “법을 내세운 행정의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도정을 비난했다.
또 이선화(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도 “철거 당일 소중한 문화유산을 파괴하면서 자숙은 커녕 신문 기고문을 낼 정도로 당당한 문화관광국장의 태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법 집행도 아닌, 부영에 의한, 부영을 위한, 도지사의 작품”이라고 우근민 제주지사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부영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도의회는 이명도 문화관광국장에게 '초강수'를 뒀다. 18일 안건심사를 앞두고 임시회 기간 중 도의회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물론 관련 부서 안건도 심사하지 않았다.
이번 회기 중 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끝이지 않았다. 도의회는 지난번 회기에서 도민공감대 부족과 제주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며 상정 처리하지 않았다.
도는 형식상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구색갖추기'였다. 사실상 공무원들만 참석한 그네들끼리의 형식적 토론회에 그쳤다. 도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제기한 과제에 대한 아무런 수정도 없었다.
뿐만 아니다. 도정은 수백억 혈세 논란이 있는 7대 경관 선정과 관련 공로자 187명을 비롯한 사상 최대의 217명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해 동의를 구했다. 도정은 그동안 의회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안을 제출했다. 또 전쟁역사박물관과 관련, 문화재가 몇 호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등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수정 없이 동의안을 제출했다.
의회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귀를 닫아버린 도정의 행태에 대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연 공격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행자위는 18일 제2차 회의를 속개하자마자 우근민 지사의 입장 표명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선포했다.
도의회의 강공에 도정은 3시간여 만에 굴목했다. 김형선 행정부지사를 내보내 우 지사의 입장을 대신 표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부지사는 “앞으로 의회에 안건 제출 시 소통과 충분한 검토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행자위는 돌문화공원·전쟁역사박물관·명예도민증 등 상당수 변경·동의안에 대해 처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의회 본회의는 부대의견을 강화해 주요과제 동의안에 대해 상정해 가결시켰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부터 제기됐던 풍력발전지구 문제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도의원들의 칼날을 빗겨가지 못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도의회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절차도 무시하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다”고 질타했다.
허창옥 의원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추상적으로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을 위해 2GW를 잡은 것 아니냐”며 2030 계획을 위해 무조건 잡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반대하는 마을은 모두 제외했다. 결국 지역공동체가 무너진다. 제2의 강정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은 '투자진흥지구' 문제다. 일부 도의원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투자진흥지구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며 발의안에 서명했다. 서명한 의원만 27명이었다.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부영을 비롯한 환매 논란의 보광제주가 추진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광제주의 '땅장사' 논란은 오히려 제주도가 '부동산 중개'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때문에 도정은 부랴부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권은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들의 반대와 의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탓에 부결됐다. 재적의원 30명 중 찬성 14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대에 나선 강창수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하고 의혹도 밝혀냈다”며 “집행부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는 마당에 상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광위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표를 던져 문광위 내에서도 합의가 부족했다는 걸 노출했다.
결국 부결됐다. 27명의 발의안에 찬성했지만 찬성표는 불과 14표에 그쳤다. 항간에는 도정의 로비로 인해 발의안에 찬성한 의원들도 반대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 조차도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간담회에서도 찬반으로 고성이 오갔고 화가 난 의원들은 간담회장을 뛰쳐나가기까지 했다.
강한 의회로 도정의 독주 견재해야 한다는 民의 뜻 알아야
결국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정이 그 동안 각 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도의원들이 지적사항에 대해 얼마나 지키지 않는지 보여줬다. 도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의안도 허술하게 작성하는 등 의회 경시 풍조가 만연했음이 드러났다. 때문에 도민들은 강한 의회로 도정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데 뜻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된 모습으로 도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정의 모습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행정사무감사권이라는 강한 무기를 통해 그 동안 도정의 정책 난맥상을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끼리 통일된 의견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희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도가 의회와 협의 없이 속전속결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함으로써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치고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막대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사후 관리가 너무 미흡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65주기 제주4·3위령제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 요청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박근혜 정부의 제주공약이기도 한 4·3국가추념일 지정도 포함돼 있다.
